김종민 “검찰사상 총장 가족들 수사 받는 일” 지적 … ‘압색 기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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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검찰사상 총장 가족들 수사 받는 일” 지적 … ‘압색 기각’ 언급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0.11.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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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진=CBC뉴스 DB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논란이 이슈가 됐다. 13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 부인에 대한 수사가 언급됐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 장모 그리고 부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됐다. 아마 검찰사상 총장의 가족들이 이렇게 복수로 수사 받는 일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나 언론이 봐주고 싶다고 봐 줄 수있는 사안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국민의 시선 무시하면 개별 수사 넘어서 검찰 불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검찰수사는 편향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오명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현재 검찰은 정치적 편향과 제 식구 감싸기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개혁 능선이 시간 걸리지만 넘어가고 있다. 반드시 넘어야 한다. 검찰개혁 등산길 하산할 수 없다. 이번 검찰의 수사 다시 한 번 엄정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 상기시켜드린다."라면서 검찰개혁을 등산길에 비유하기도 했다. 

신동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부인을 수사 청구한 압색 통째로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대상 피의자가 전직 검찰총장 배우자가 아니라면 이런 기각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조 카르텔 특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 현실에 개탄하고 분노한다. 판검사 극히 낮은 기소율 압색 영장률 법적 불평등 고스란히 드러내는 통계 앞에서 분노하며 무력하다. 선출되지 않은 일부 법조 특권세력이다."라고 밝히며 ‘법적 불평등’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또 "외부자 조자룡 칼날 쓰듯 하고 카르텔 안에는 과일 깎는 과도 쓰듯 했을 때 사법 의리만 남게된다. 특권 수호위해 개혁 저항은 반드시 분쇄해야한다. 공수처를 올해 안에 출범해야한다. 개혁 저항했던 당신 이제는 떠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평균 수색영장 발부율이 99%라는 대한민국에서 사법농단 담당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발부율이 한때 10%대로 떨어져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판검사 출신에게는 너그러웠다는 기록입니다.7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조국 장관 때의 ‘영장자판기’가 갑자기 고장 난 것인가요? ‘선택적 수색영장’으로 법은 ‘공정(公正)’한 것이 아니라 ‘공정(空正)’한 것이 돼 버렸습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앞으로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임의 제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검찰총장의 가족이나 남편이 현직 판사인 판사 출신 정치인에게만 적용할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12일 검찰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관여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오후 7시 35분까지 조사를 받고  9시쯤 조서를 열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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