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을 언급했다.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이낙연 대표는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 왜 해야하는지 드러냈으며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등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공수처와 연결해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지금 논란과 갈등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정상화해야 한다. 이제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정상화하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공소 제기권, 공소 유지 형집행권 등 막강 권한을 갖고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무소불위 검찰 남용을 통제할 길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적 원리와 균형 장치로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공수처는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와 부패없는 권력,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라며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아울러 "공수처출범은 개혁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입법 사법 행정 3권분립까지 수사, 기소, 재판 절차를 견제와 균형 원리에 따라 검찰, 경찰, 법원의 역할과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검찰을 정상화하는 제도화 개혁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검찰총장이 사상 초유의 징계 판정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정사상 문 정부 만큼 검찰에게 자유롭게 수사할 권한을, 자유를 준 정권이 없었다. 지금 윤석열만큼 수사 자유 누리는 검찰 단한번도 없었다. 문제는 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권력 남용의 핵심이고 특권과 반칙의 검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검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제식구 감싸기가 고쳐지고 있지 않는다. 이런 권력남용 과잉수사 정치적 편향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징계위 사항에 대해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윤 총장이 몇 개월 정직 받았냐가 아닌 판사사찰과 검언유착등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이 자성하고 거듭나는 계기 되길 바란다. 공수처 설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코로나 백신 확보와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 다하고 있다. 어제 정부는 4400만명분의 백신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고 사실상 확보된 상황이라고 또 추가 물량 확보에 우리 국민 전체 접종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국민 안전 유효성 등 여러 계획을 고려해서 정밀하게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