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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언제까지 '세수증대·세무조사'만 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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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언제까지 '세수증대·세무조사'만 외칠 것인가?
  • 박영범 세무칼럼
  • 승인 2017.12.1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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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승희 청장 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청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발표한 내용에서 주요용어를 보면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빅데이터 분석’, ‘고의적인 탈세’, ‘법과 원칙’, ‘엄정대응’, ‘조사역량’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치사를 보면 ‘국정과제 이행과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수요 확보’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세무조사 강화’라는 의미로 모아집니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7월까지는 상생과세, 명예과세, 사랑과세, 존경과세, 영양제세금, 표적과세, 핀셋증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초·고소득법인·소득자에게 증세한다고 공언하다가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세수확보 보다는 세출절감’ ‘추가 증세는 공론이 모인다면 검토’ 한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즉 같은 날 정부에서는 소위 초·고소득법인·소득자 증세는 보류하고 국세청에서는 세수확보와 세무조사강화를 발표한 것은 일반 사업자와 국민이 새 정부 복지정책의 증세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세수는 133조원으로 전년 동기 121조1천억원 보다 12조원 증가하였고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도 안정적으로 세수확보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발표를 보면 세무조사를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평가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정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향하는 것인지 오히려 정치적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해집니다.

과거 국세청은 세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강한 세무조사 압박으로 세수목표 달성을 하고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세수확보가 된 경우에는 납세서비스 강화와 직원 소통강화를 통하여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제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동안 전통적인 국세청 운영방안 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엄격한 불시 세무조사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하여 성실신고를 검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앵무새같이 ‘법과 원칙에 따른 세정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실수를 하더라도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정에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말만 들어주는 현장소통강화’에서 ‘조직 구조와 체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혁신하는 실질적인 혁신을 하여 앞으로 다가올 국가적인 위기와 세수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끝으로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요 권력기관의 장은 한결같이 엄숙한 표정과 구태의연한 4서5경(四書五經)의 문구로 유식한 이미지를 국민에게 보여줍니다. 이번 한승희국세청장은 본래의 모습대로 더 많이 웃고 더 쉬운 표현으로 국민과 직원에게 다가가는 다정다감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칼럼> 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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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2와 F-35를 최강의 반열에 올려준 초강점은?

'네티즌 어워즈'는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투표는 60초이내 집계 반영)

1
Ga In Song 송가인
16,542 득표
7,281 참여
30.7%
2
Jeong Seo Joo 정서주
14,745 득표
4,887 참여
27.4%
3
Bin Ye Seo 빈예서
10,460 득표
3,276 참여
19.4%
4
Yang Ji Eun 양지은
4,588 득표
2,131 참여
8.5%
5
KIM DA HYUN 김다현
1,660 득표
624 참여
3.1%
6
MaiJin 마이진
1,489 득표
626 참여
2.8%
7
Hong Ji Yun 홍지윤
1,037 득표
421 참여
1.9%
8
IU 아이유
823 득표
492 참여
1.5%
9
Hong Ja 홍자
673 득표
248 참여
1.3%
10
JEON YU JIN 전유진
427 득표
181 참여
0.8%
11
Ailee 에일리
412 득표
97 참여
0.8%
12
Gaeun Eun 은가은
288 득표
115 참여
0.5%
13
IVE ∣ An Yu Jin 안유진
243 득표
71 참여
0.5%
14
Geum Jan Di 금잔디
169 득표
49 참여
0.3%
15
Jung Mi Ae 정미애
161 득표
61 참여
0.3%
16
JEONG EUN JI 정은지
35 득표
19 참여
0.1%
17
BLACKPINK ∣ JENNIE 제니
35 득표
22 참여
0.1%
18
BIBI 비비
21 득표
13 참여
0%
19
An Seol A 안설아
9 득표
8 참여
0%
20
LYn
2 득표
2 참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