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7∼28일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제안한 상태에서 오는 24일부터 약 2000억 달러(약 225조3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강경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의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한 주요 파급 효과는?”
미국 언론은 이번 조치로 인해 소비자물가 상승 등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앞서 부과된 500억 달러의 관세를 물린 중국 제품은 대다수 정보기술(IT) 품목과 산업재에 국한됐다.
그러나 이번 관세 품목은 핸드백, 카메라, 자전거 바퀴, 가구, 자전거, 해산물 등 소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재가 대거 포함됐다. 중국이 맞대응 방안으로 원재료와 장비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에 나선다면 트럼프 행정부도 적잖은 부담이 된다.
또한 글로벌 무역 규모의 감소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최근 들어 통화가치 하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등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금융 위기 리스크가 한층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무역전쟁의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관세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돈과 일자리가 유입됐다”며 “미국은 매우 강력한 협상력을 가지게 됐으며 비용 인상은 미미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강 산업은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 번성하고 있다”며 “수십억 달러가 미국에 새 공장을 짓는 데 쓰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전쟁의 이면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에 나선 것은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와 첨단 신기술 탈취에 대한 지적 재산권 호보 등이 표면적인 이유라는 분석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중국 제조 2025’를 무너뜨리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냐는 의견이다.
“중국 제조 2025는 무엇인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 발표한 정책이다. 제조업 기반 육성과 기술 혁신,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중국의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산업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을 2020년까지 40%로 높이는 등 자급이 가능한 수준까지 되도록 하고, 2025년에는 70%까지 달성하면서 10대 핵심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0대 핵심 사업에는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 등이 선정됐다. 특히 이러한 산업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을 주면서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뒷받침되면서 각 수출 기업들은 우월한 원가 경쟁력을 가지며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다. 가성비를 내세워 짧은 시간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위 업체로 발돋움한 화웨이 등이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업체란 시각이다.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입게 될 피해는?”
대미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게 될 경우 공장 가동도 자연스레 줄면서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정부의 지원책으로 육성된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중국 기업의 부채 수준은 GDP 대비 약 300% 수준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때도 이러한 리스크가 두드러졌지만 중국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면서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돈을 풀어 위기를 넘기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금융위기 당시 퍼부은 자금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몰고 왔다. 자본 역시 유기적으로 흐르지 못하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크게 쏠리게 돼 중국 전역이 투기 광풍에 휩싸이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중국 정부가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수출 의존도를 크게 낮추면서 내수 확대를 꾀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고삐죄기가 급격하게 이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한 출혈은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