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슈 및 대응 방안’이란 주제의 보고서에서 365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폭넓게 적용될 시점은 평균 12.7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설문조사 365명 중 75명은 AI 기술개발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이들은 AI 적용 시점이 평균 9.5년 뒤라 밝혔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평균 13.6년이 걸릴 것이라 예상했다.
“주요 설문 항목과 결과는?”
1.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전체 평균: 기대한다(60.7%), 우려한다(39.3%)
전문가: 기대한다(72.1%), 우려한다(27.9%)
일반인: 기대한다(57.8%), 우려한다(42.2%)
2. AI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은?
전체 평균: 매우 시급(29.6%), 어느 정도 시급(40.8%),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28.8%)
전문가: 매우 시급(29.3%), 어느 정도 시급(28.0%),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41.3%)
일반인: 매우 시급(29.7%), 어느 정도 시급(44.1%), 장기적으로 검토 필요(25.5%)
3. AI 제도 마련 시 개인 정보 보호와 AI 기술력 확보의 상대적 중요도는?
전체 평균: 개인 정보 보호(59.9%), 기술력 확보(40.1%)
전문가: 개인 정보 보호(55.3%), 기술력 확보(44.7%)
일반인 : 개인 정보 보호(61.1%), 기술력 확보(38.9%)
4. 정보 제공 여부는?
절대 제공 안함: 전체 평균 7.9%, 전문가 1.3%, 일반인 9.7%
보상 주어지면 가능: 전체 평균 48.8%, 전문가 53.3%, 일반인 47.6%
비영리 목적으로 가능: 전체 평균 40.3%, 전문가 38.7%, 일반인 40.7%
무조건 제공: 전체 평균 2.2%, 전문가 4.0%, 일반인 1.7%
5. AI 시대 개인의 단기적 대응 방안은?
기술 개발 위한 전문성 보유: 전체 평균 43.3%, 전문가 60.0%, 일반인 39.0%
활용 스킬 보유: 전체 평균 58.6%, 전문가 53.3%, 일반인 47.6%
인간 고유 영역에 대한 스킬과 전문성 개발: 전체 평균 42.5%, 전문가 34.7%, 일반인 44.5%
6. AI 시대 단체(회사-연구기관)의 단기적 대응 방안은?
기술 경쟁력 확보: 전체 평균 46.0%, 전문가 49.3%, 일반인 45.2%
교육 실시해 대응 준비: 전체 평균 45.5%, 전문가 40.0%, 일반인 46.9%
적극 도입 활용: 전체 평균 21.4%, 전문가 28.0%, 일반인 19.7%
데이터 적극 확보: 전체 평균 42.5%, 전문가 57.3%, 일반인 38.6%
7. AI 시대 정부의 단기적 대응 방안은?
법‧제도‧규제 개선: 전체 평균 50.7%, 전문가 60.0%, 일반인 48.3%
기술 인프라 구축 및 확산: 전체 평균 35.3%, 전문가 44.0%, 일반인 33.1%
AI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전체 평균 17.3%, 전문가 24.0%, 일반인 15.5%
인력 양성 방안 마련: 전체 평균 21.4%, 전문가 21.3%, 일반인 21.4%
실업 대응 방안 마련: 전체 평균 20.3%, 전문가 20.0%, 일반인 20.3%
혜택 분배 방안 마련: 전체 평균 13.4%, 전문가 6.7%, 일반인 15.2%
제도적 준비: 전체 평균 12.1%, 전문가 10.7%, 일반인 12.4%
“이밖의 사항은?”
보고서는 AI 기술 발달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줄 것이기에 AI 기술 발달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여러 기술적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기술과 관련해 주로 논의되는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이슈, 일자리 대체 및 사회적 양극화, 오작동 및 책임소재 설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접근 필요하다고 봤다.
AI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AI 학습이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이지만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정책은 개인 정보 유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향후 인간의 업무에 대한 AI 기술의 대체로 일자리와 사회적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러한 변화에 대비한 정책이나 제도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AI 기술 적용이 확산됨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오작동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한 다양한 행위나 관리 주체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해와 책임 관계를 면밀히 설정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술수준 향상 및 인프라 구축 등 기술 발전에만 집중해 온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AI 시대를 적절히 대비할 수 없다고 봤다.
기술의 부작용을 묵인하며 기술 발전 및 효용성만 강조하는 정책은 향후 기술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거부감을 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기술의 부작용을 염려해 기술 발전을 무조건적으로 경계하는 것도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다. 적절한 기술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