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산업의 미래효과’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고우균 메디블록 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노윤선 한컴시큐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산업의 정부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쏟아내면서 해당 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선순환적 기능을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과 노웅래 국회과방위원장, 재단법인 여시재,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룸살롱이나 카지노로 인식되는 불명예 얻었다”
관련 업계 인사들은 최근 정부 당국의 움직임에 아쉬움과 실망을 토로했다.
먼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가 벤처 인증에서 제외된 사항을 거론하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룸살롱이나 카지노와 같은 부정적 인식을 얻는 불명예를 안았다”고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불법 거래와 스캠(신용 사기)을 관리하는 거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스타트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해외 송금과 신규계좌 개설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거래소가 한국에 와서 활동하는 등 국내 거래소와의 역차별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료 관련 블록체인 업체인 메디블록의 고우균 대표는 “국내 ICO 금지로 인해 원화 입출금이 막히다보니 해외에 법인과 재단을 추가 운영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 “국내 ICO를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등 정부가 열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관련 업계의 활성화는 물론 정부의 중점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산업 일자리 85% 수준의 고용 효과 포기할 것인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블록체인은 다른 신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우수하고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라며 “규제를 해소하고 ICO를 허용하면 오는 2022년까지 최소 5만 개, 최대 17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같은 고용 효과는 일자리 위원회가 신산업 일자리 플랜에 따른 바이오헬스, IoT, 미래차,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모두 합친 것의 85% 수준”이라며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게 되면 환전 수수료와 같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5~10% 소요된다”며 “자본 유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부는 면밀한 검토로 위험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ICO를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닌 플랫폼 구축과 활용 범위 확장 등 기술적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규제혁신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게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어정쩡하고 두루뭉술한 입장”
민병두 위원장은 ‘블록체인산업과 미래효과’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규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길을 열어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 생각하지 못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매우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에서 제외하면서 4차산업혁명 핵심 전략분야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고 한다”며 “ICO가 사기고 투기성이 있다면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어정쩡하고 두루뭉술한 입장만 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석 의원은 “블록체인은 이념이나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는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같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