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법정구속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30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을 ‘사법농단’의 연장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대변인은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며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트루킹의 입만 바라보며 휘둘리는 특검의 무능함을 전 국민이 지켜봤다”며 “그런데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