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가져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매출·경제활동 등 모든 생산 활동에 제약을 받는 정도(조사결과 전체 산업 평균 6.7%)를 감안할 때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으로 하루 약 1586억 원의 손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25.4일)를 곱해 지난해 약 4조230억 원의 경제적 비용(손실·총체감 생산제약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1782조원)의 0.2%에 해당합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미세먼지 발령일수로 단순 계산할 경우 손실 GDP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16개 시도별 GDP를 가중치로 잡아 발령일수를 산출했다며 객관성을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미세먼지 비용 1586억 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를 해당 산업별 명목 국내총생산 금액으로 일일 환산한 뒤 여기에 산업별 종사자수 비율로 가중 평균해 계산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가구당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2만1255원입니다. 월평균 지출액이 5000원 초과~1만 원 이하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5000원 이하(19.3%), 없다(9.9%)가 뒤를 이었습니다. 월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의 미세먼지 대응 지출 비용은 월 1만593원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에 따른 생산활동 체감 제약 정도는 실외 근무자(13.6%), 농·임·어업 종사자(8.4%)일수록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미세먼지로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응답은 71.3%로 생산성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제약이 없다는 응답은 28.7%에 그쳤습니다.
생산활동이 영향을 받는 ‘체감 제약 정도’에서는 ‘5% 초과 10% 이하’ 응답이 15.7%, ‘10% 초과 30% 이하’는 10.7%, ‘3% 초과 5% 이하’는 10.6% 순입니다. 각 구간별 제약 정도의 중위값을 산업별 및 실내외 근무지별로 가중 평균해 추산하면 미세먼지로 인한 자신의 사업장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는 전체 평균 6.7%입니다.
이밖에 정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55%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약 4532원입니다. 비용 지불 의사가 있는 가구로 한정하면 월평균 8240원입니다.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이들은 ‘세금을 지불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 믿을 수 없음’(47.7%), ‘국민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미세먼지를 예방해야 함’(40.0%)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야외활동보다 실내활동이 증가했다’(37.0%), ‘마스크를 착용한다’(31.0%) 등입니다. 공기청정기 등 ‘가전기기 구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2%,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성인남여 1008명으로 최대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