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보복을 둘러싸고 우리 정부의 대응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해결이 안 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물론 일본의 일방적 폭거로 규정지을 만큼 우리의 억울함은 명백하다. 눈뜨고 코 베일 수 없는 노릇이기에 정부가 분노하는 건 당연한 모습이겠다.
다만 이러한 감정적 대응이 최선일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언론을 통해서 분노 스탠스를 보여주면 과연 아베 정부가 벌벌 떨고 조아릴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번 보복 조치 시행 전 한국 경제의 심장을 관통할만한 타격이 무엇일지 정부와 산업체가 긴밀한 공조를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의 급소를 찌르고 들어간 것이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분노에 콧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치명상을 입히겠다며 작정하고 들어간 공격에 비명을 질렀으니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다. 상대방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덤덤하게 반응한다면 되레 반격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할지 모를 일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은 심히 안타깝다. 홍 부총리의 상기된 목소리가 우리 산업계에 득이 된다는 확신이었을지 사전 검토 유무가 궁금해지는 장면이다.
우리 정부가 인정하기 싫을 수 있지만 아베 총리는 정치 외교의 고단수로 평가받을만하다.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지난해 10월 경제인 500명을 이끌고 중국을 찾은 이후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됐다.
아베 정부는 지난 2013년 정권을 잡기 시작한 초창기 대중공세를 강화했다. 중국이 싫어할만한 짓을 골라하면서 대대적 반발을 이끌어낸 것이다. 속내는 중국의 위협을 강조해 미국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동시에 서방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겠단 목적이다.
결국 의도한 목적을 이뤄낸 뒤에는 태도를 바꿔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다. 혹자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 등을 꺼내들자 굴복했다는 평가도 내리지만 고도로 계산된 성공적 전략이라 본다.
바둑 기술이자 역사적 전술 중에 하나인 ‘도남의재북’(圖南意在北)은 지금도 외교가에 훌륭히 통용되는 고급 스킬이다. 남쪽을 도모하는데 뜻은 북쪽에 있다는 의미다. 아베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전술도 도남의재북에 근거한다.
반문해볼 장면이다. 우리는 도남의재북이란 외교적 고급 스킬을 보여주고 있는가. 현 정부 들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친중노선, 미국과의 줄타기식 외교 등 붉으락푸르락하는 건 상대방이 우리를 하수라 깔볼 여지를 준다. 일관된 스탠스라 항변한다면 그간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처사에 침묵할 이유는 없다.
과거사 문제에 굴복하지 않는 아베 정부가 분명 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적 실익에 우선해 신중히 움직여야한다.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지혜를 얻길 바라는 마음이다. 묘수에 감탄해 박수쳐줄 날이 분명 올 것이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