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이 일본으로부터 빚을 낸 액수가 175억6000만 달러(약 20조 6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차입금은 92억6000만 달러(약 10조9070억 원)입니다.
22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우리나라로 유입된 일본계 자금이 약 52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별로 일본 투자자가 가진 국내 주식은 지난달 기준 2억9600만주로 약 13조 원, 채권은 1조6000억 원 규모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 투자액은 13조6000억 원,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여신은 24조7000억 원입니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들이 일본 자금을 들여온 이유는 저금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출 상품과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국내 금융권에 타격을 주고자 자금을 일체 회수한다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지난 1997년 자국 은행들에게 한국의 단기 외채를 전면 회수 조치하는 보복 조치로 IMF 외환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당시 국내 금융권은 저금리의 단기 외채를 대거 사용했고 일본 은행들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대혼란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은 IMF 때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일본이 자금을 전면 회수해도 이를 갚을 능력이 있는데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다른 국가에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P 기준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등급은 AA와 AA-입니다. 이는 일본의 정책투자은행(DBJ)과 국제협력은행(JBIC)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일본계 자금 회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의 보복 조치를 감안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융 분야로 규제를 확대할 경우를 금융 지원 방안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10조 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과 7조5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며 추경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권이 일본 저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진단입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와 이번 보복 사태와 같이 돌발 리스크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조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