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NEWSㅣ씨비씨뉴스] ‘시사직격’에서는 KBS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신년기획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시리즈로 20대 국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대해부하고자 한다.
그들은 왜 우리의 삶으로부터 멀어져 갔을까?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몸싸움과 고성, 심지어 일명 빠루(노루발못뽑이)까지 등장하는 동물 국회를 재연했다. 심지어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 번번이 멈춰 섰고,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한 식물 국회의 모습도 보였다. 지난 12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20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고작 18.6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입은 20대 국회, 그들은 왜 식물이 되었을까?
■ 소신이냐 당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본회의장이 소란스럽던 지난 12월 27일, 민생법안 중 하나인 ‘포항지진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하지만 당일 본회의장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는데.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의원들이 선거법 처리에 대한 반발로 의장석과 단상까지 점령해 의사진행 방해를 한 것.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이로 인해 법안에 대해 설명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찬성표만 던질 수 있었다. 당론과 다른 의견으로 꾸준히 ‘소신’을 지켜온 민주당 금태섭 의원. 하지만 그 대가로 당 지지자들은 물론 당내 의원들에게까지 비난 받고 있는데. 소신과 당론 사이, 그들이 당론에 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당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거 문제 있으니까 내일부터 국회 나가지마. 회의 참석하지 마.’ 이걸 일개 원내대표나 당 대표 개인이 결정합니다. 그럼 백 수십 명의 의원들이 무슨 독일 병정, 로봇처럼 그대로 쫓아갑니다.” - 민주당 원혜영 의원 -
■ 20대 식물 국회의 시작, ‘공천’ 파동
2016년, 20대 총선 결과로써 16년 만에 여소야대라는 혹독한 심판을 받은 당시 새누리당. 우리는 장성철 전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 보좌관을 통해 그 내막을 알 수 있었는데. 공천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 명단인 이른바 ‘살생부’가 청와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에 반발했던 김무성 당시 당 대표는 결국 5개 지역구의 공천장 직인을 거부했던 것이다.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낸 민주당. 계파와 상관없는 공천을 위해 철저히 외부 인사들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컷오프 대상이 소위 친노/친문계라 분류되던 인물들로 드러나자 또 다른 계파정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는데. 여야 가릴 것 없이 소란스러웠던 20대 공천, 21대 총선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몸 사리는 건 아주 기업인 임원들보다 더합니다. 자기 공천이 걸려있으니 야나 당권 잡은 사람들이 자기 계파를 형성하잖아요. 왜냐 그러면 당권 한번 잡고 그다음에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 -
■ 21대 총선까지 D-96, 현재 정치권 상황은?
여야는 총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결연한 각오로 21대 총선에 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를 위한 투명한 검증을 위한 공천 기준도 발표했다.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풍경들이 보이고 있는데. 지난 12월, 일명 ‘읍참마속’을 위한 쇄신을 강조하던 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 인적 쇄신을 위해 당직자 전원이 제출한 사표 중 일부를 수리한 그는 대표적 친황계 인사를 임명했다. 또한 여당은 청와대 인사들 상당수가 21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야당으로부터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냐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 20대 공천의 데자뷔 속 양당은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며 또다시 ‘물갈이’에 분주하다.
■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2020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국회 앞을 지키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천막에서 생활해온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최승우 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1월, 23일간의 고공 단식농성까지 강행했는데. 하지만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표류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대 국회 첫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지만 역시나 해를 넘겨버린 ‘유치원 3법’. 오늘도 엄마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시사직격’은 여전히 국회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본다.
“국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기득권층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지금 국회죠.” - 형제복지원 피해자 한종선 씨 -
“저희는 국회의원 안 믿어요. 누가 국회의원을 믿어요. 선거철이니까 뭐 해주겠다고 하면서 한번도 해준 적이 없잖아요.” - 인왕시장 상인 홍은영 씨 -
KBS 1TV ‘시사직격’은 10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