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타다 금지법이 4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기까지는 진통이 있었다.
국회 법사위에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두고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이철희 민주당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이 강력하게 충돌하며 반발했지만 강행됐다. 두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상정되자 처리 반대 의견을 끝까지 유지했다.
이철희 의원은 "타다와 택시가 왜 제로섬 게임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타다와 택시가 왜 연동된 것인지 어느 데이터가 있냐고 캐물었다.
여상규 위원장은 두 의원의 주장을 소수의견으로 의사록에 남기겠다는 말을 하고 이의가 있다는 의견 제시를 무시하고 의사봉을 두드렸다. 법원이 1심에서 타다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타다 서비스는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제 타다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1년6개월 후부터는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지 14일만에 대제동이 걸린 것이다.
타다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타다금지법에 대한 소회를 적었다. 이재웅 대표는 " 한국에서 사업하다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것 다 이해한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 엄혹한 경제위기에 정부의 입법으로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몰린 분들이 저를 오히려 위로해주셔서 더 미안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위기만 아니었어도 좀 나았을텐데 왜 하필이면 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줄어든 이동 수요때문에 업계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이 시기에 국토부장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부는 혁신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눈물과 자신이 주도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수천명의 드라이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라면서 국토부에도 책임을 겨냥했다.
이재웅 대표는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같이 일한 박재욱 대표와 동료들에게 미안할따름입니다.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라고 밝혔다.
또 박재욱 대표는 "법원의 합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뜻대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라며 유감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