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재난 기본 소득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재난 기본 소득을 둘러싼 논쟁은 점점 확산되가고 있다.
김경수 경남 지사의 백만원 제안으로 시작된 재난 기본 소득 제안은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 시장 등이 찬성의사를 표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권영진 대구 시장도 언급하면서 이 사안은 여야를 넘어선 민생 케이스로 간주되고 있다.
김경수 경남 지사는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합니다.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이면 가능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51조원이면 경부고속전철을 3번 깔수 있는 액수라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역시 이에 대해선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상생실험의 일환으로 전국최초로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선언했다. 사회보장정책 사각지대의 일용직, 실직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위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했다. 또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40억 여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 극복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으로는 위기시민 지원, 중복지원 금지, 직접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성, 시급성 등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 사각지대다. 단,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전주시는 이번 추경 예산을 13일까지 4일간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잠잠해진 전국민 백만원 지원 제안에 다시 불을 불일 것 같다. 이 사안은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올라와 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표도둑질”이라고 반대의사를 피력하기도 해 점점 논란이 뜨거워 지고 있다.
특히 선거철을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새로운 아젠다인 백만원 지원 논쟁은 더욱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