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된 것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15일 자정을 기해 선거법 시효가 만료되던 상황에서 최대표는 기소된 것인데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글을 올려 강도높게 비난했다. 시효 4시간 전 기소된 것에 대한 유감이 담겨 있었다. 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심경글에서 국토부 산하 철도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가 동료의원들로 부터 소식을 들었는데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고 밝혔다.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입니다."라면서 그는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할 뿐입니다.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치는군요.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이름을 직시는 안했지만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합니다.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지요? "라고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최 대표는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합니다.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최강욱 기소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최강욱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선거법 걸릴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인턴증명서 위조했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데, 위조한 사실이 없어 다투고 있다고 선거과정에서 말했으니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라며 기소했단다. 보나마나 윤석열호 검찰의 정치적 기소이다. 쪼잔하기 짝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튼 걱정할 사안은 아니다. 인턴증명서 사건도 허무맹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이번 선거법 기소도 뜬구름 같은 것이니.그나저나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대선후보로 키워주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안 그런가?"라면서 뜬구름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조용히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튀어나와 험담과 욕설을 내뱉는군요.개가 짖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판결 때까지 목적지가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시효만료 직전 조국부인 기소된 것과 선거법 시효직전 최의원 기소도 형식상으로는 닮았습니다. 기소되어 재판받으면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정치검찰 비난하는 조국이나, 기소되고도 윤총장을 개로 비유하고 비난하는 최강욱이나 과대망상은 개낀도낀입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