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1일 밤 8시 30분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채 갈등만 남기고 끝난 화물연대 파업 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한다.
화물연대 파업이 16일 만에 끝났다. 강경 대응으로 밀어붙인 정부에 무릎을 꿇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애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이 무효화 됐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안전운임제는 애초 정부안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렇게 끝났지만, 짚어볼 문제들이 적지 않다. 위헌 논란 속에 발동된 업무개시명령, 이번 파업을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 화물연대 가족들을 설득하라고 만든 반협박성 원고들. 장관들은 현장으로 앞다퉈 향했고,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는 공정위마저 이례적으로 파업에 개입했다.
지난 6월 파업 이후 손 놓고 있다가 파업에 들어가자 강경 진압에 몰두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화물연대의 노동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대화 없는 강경 대응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했고, 반대로 화물연대는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참에 낡은 투쟁 방식을 손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트레이트는 대화와 협상이 사라진 채 극심한 갈등만 남긴 이번 파업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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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