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1일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측은 공약을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등 네 개로 분류했다. 

먼저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의 주요 추진 과제로는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개별 거래소 오더북 통합 등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 강화’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금지’를 냈다.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참여 허용과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안 조건부 허용 검토를 과제로 냈다. 여기에서 블루리스트란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공제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5년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 공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으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 허용을 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여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를 적용하고, 가상자산 현물 및 선물 ETF 등 ISA 편입을 허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책위 측은 아울러 증권형토큰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 허용 및 조각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며 공정한 가치평가, 감사 및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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