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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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단속"
  • 이수형 기자
  • 승인 2020.07.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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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사진제공=경기도

[CBC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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