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심사 성과 입장 밝혀 … 현재 경제전시상황 인식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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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심사 성과 입장 밝혀 … 현재 경제전시상황 인식으로 접근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7.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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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추가경정예산 심사 성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코로나-19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소상공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지원 강화 등 맞춤형 예산 반영했다"고 전했다.

현 경제상황을 ‘경제전시상황’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경제위기 극복, 민생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처리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번 추경 통과로 크게 여섯가지의 성과를 내세웠다.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고용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5,326억원을 확대(58만명) 반영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디지털 일자리, 전세임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3,90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즉 청년 역세권 전세임대(융자)(2천호) 1,900억원, 청년 역세권 다가구 매입임대 출융자(500호) 760억원, 청년디지털일자리(1만명) 934억원, 일자리 연계형 영상콘텐츠 제작역량 강화(900명) 35억원,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900명) 및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45억원, 청년대학생 소액 금융지원 75억원, 청년 창업아이디어 발굴, 예비창업 패키지 및 창업기업서비스 바우처 지원 103억원, 희망사다리 I 장학금(맞춤형 국가 장학금)(1,200명) 50억원 등이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보증공급(7,000억원 규모)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680억원을 추가로 재정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하여 보증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출연을 전제로 800억원 추가로 재정지원(지자체 보조 20%)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넷째 대학의 자구 노력, 온라인수업 및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 등을 전제로 코로나 19에 따른 급격한 교육환경변화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긴급지원예산을 1,000억원을 추가 반영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했고, 맨 마지막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사업(대표적인 그린뉴딜 사업)은 지자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가보조율도 상향조정(10%,서울제외)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여당 측은 "제3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당과 정부는 한달가량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했다. 협의과정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긴급자금공급 등을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0.5조원 대폭 확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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