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기도민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에서 드러난 것이다.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 셈이다.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주택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매우 동의’는 46%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대체로 동의’는 24%였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9%)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 등 부정적 응답은 27%였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29일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SNS에서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입니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라면서 4급 이상 도소속 다주택 공무원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권고 위반시에는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이미 금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경영과 승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천명했다.
주택보유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있었다.소속기관별로 보면,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201명으로, 이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으로, 2주택은 36명, 3주택은 8명, 4주택 이상은 3명이다.
시군부단체장 31명중 시군 부단체장 31명 중 다주택자는 25.8%인 8명으로, 2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이 2명이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56명 중 다주택자는 37.5%인 2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주택이 17명, 3주택이 2명, 4주택 이상은 2명이다.
공공기관 등의 임원은 총 44명이며, 이 중 다주택자는 40.9%인 18명으로 2주택은 10명, 3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은 2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