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지난 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구글이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으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이 통과되자 여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번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로 구글 애플이 강제도입하려 했던 ‘인앱결제(In App)’를 저지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법이 없었다면 국내 IT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앱개발자들은 30%에 달하는 앱마켓 수수료를 반강제로 지불하게 되는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이로인해 수조 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었을 것입니다."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여당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수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방지하는 법을 선도적으로 처리한 의미있는 입법이었다고 생각다."라고 전했다.
이법이 통과하자 세계적 게임사 CEO가 극찬을 하면서 "나는 한국인"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스위니가 한국인이다라고 말한 것은 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빌려온 것이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과거 냉전시대에 베를린을 방문해서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것에 빗대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구글에 제동을 건 최초의 국가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업적이 케네디가 생각했던 베를린 만큼의 가치를 지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팀 스위니 CEO가 운영하고 있는 에픽게임사는 구글의 정책에 과하다는 입장을 제기하며 반발해 온 바 있다.
구글에 대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 같다.
한국 국회의 결정에 대해 미국 상하원 국회의원들도 환영의 뜻을 비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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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