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

종부세에 대한 사안은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이슈가 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과세 완화는 현 정권들어 계속 핫이슈로 주목을 받아왔다. 종부세 과세 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잘못된 조치라는 쪽에 더 많이 손을 들어줬다.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따르면 잘된 조치가 34.6%, 잘못된 조치가 43.9%였다. 

즉 ,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이다’라는 응답이 43.9%로 ‘집값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잘된 조치이다’라는 응답 34.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잘모름도 21.5%로 20%가 넘는 것도 눈에 띠는 대목이었다. 

이에 대한 공감도도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잘된 조치 31.5% vs. 잘못된 조치 55.3%)과 대구/경북(25.4% vs. 53.8%)에서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전체 평균 43.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광주/전라에서는 ‘잘된 조치’ 48.3% vs. ‘잘못된 조치’ 31.5%로 ‘잘된 조치’ 응답이 전체 평균인 34.6%보다 높은 비율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컸다. 30대와 50대 60대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컸다. 

보수성향자와 진보성향자 모두 두 주장에 대해 공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잘된 조치‘ 42.5% ,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잘된 조치‘ ’잘못된 조치‘ 46.7%로 집계됐다. 
 
이 여론 조사는 2021년 8월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9,91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0%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90% 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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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