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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성행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셜라이브NOW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쉽게 설명했다.
불법사금융이란?
불법사금융이란 금전의 대부, 금융 중개, 주선 등 금융행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말한다.
금융위나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불법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고금리 행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대출사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불법사금융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이 퍼져있나?
지난 2018년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7.1조원이며 41만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대한민국 가계신용 1,535조원의 0.46%에 해당하고, 이용자 수는 성인 인구 4,100만명의 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건수는 월 평균 434건이다. 이는 작년 대비 51%가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대부업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어떻게 발생하나?
첫 번째 사례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온라인 불법광고다.
불법 대출업 또는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한 광고를 게시하여 정부의 서민지원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든 예시에 따르면, 근로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대출이라고 광고가 있다고 한다.
이 기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혼합해서 만들다보니 일반인으로 하여금 정부기관에서 광고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사람들을 더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 광고에 가짜 신문기사로 연결되는 링크를 달아서, 해당 대출이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는 점이다.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도 위축되고, 일부 업장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이라고 광고하여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현혹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광고에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 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을 표기하여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대출인 것처럼 속인 사례와, KB금융그룹 등을 함께 명기하여 마치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한 사례도 있었다.
불법 대출업체는 이 메시지를 보고 회신한 금융소비자들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여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대출을 유도하여 피해를 끼쳤다.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광고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청소년에 대한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SNS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불법대출 업체는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 상품,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돈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을 주로 타겟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주부, 취업준비생까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광고를 보낸다.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빌려주고, 대출금의 20~50%를 일종의 이자인 수고비로 요구한다고 한다. 만약 약속된 일정보다 늦게 갚을 경우 시간당 1,000원~10,000원의 지각비를 부과하기도 했다.
불법사금융에 연루되지 않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은 첫 번째로 “불법 대출광고 피해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의 상호, 로고, 전화번호 등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광고한다. 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등을 인터넷에 검색하여 실존하는 경우에만 대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두 번째로 대출을 받을 때 아무리 급해도 무등록 대부업체는 피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체 조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포털 ‘파인’에서 가능하니, 대출신청 전에 꼭 조회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세 번째로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네 번째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직업과 같은 기초적인 신상정보는 묻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번호,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개인신용정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는 불법업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준다고 유혹하면서, 신용도를 높이자면서 중고차 매입을 권유하거나 지인에게 대출을 소개하도록 하는 행위는 대부분 대출사기이니 조심해야 한다. 필요 없는 중고차만 강매 당하고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준다고 하거나 일수·급전·당일승인을 언급하는 경우 등은 대부분 불법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출해주는 업체의 실체가 수상한 경우,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혹하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청소년 대리입금과 관련해 주의사항은?
대리입금의 경우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다. 우선 대리입금은 대출금액이 소액이고 단기간 금리만 제시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하는 1,000% 이상이니 무조건 피해야 한다.
광고에서 연체료 대신 수고비나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불법 대출이 아닌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엄연히 불법 대출에 해당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혹시라도 대리입금 범죄 집단의 부탁을 받고 SNS에 대리입금 광고를 올리거나 대신 대리입금 업무를 해주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올해 하반기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관련기관이 협업하여 단속·처벌, 예방·차단, 피해구제 및 소비자 경각심 제고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불법사금융 종합상담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해신고 접수 및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서 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전화번호 이용정지와 인터넷 사이트의 차단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피해 정황이 파악되면 검찰,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의 법률 및 자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신고는 어떻게 접수받고 처리되고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윰행위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전국 각지에서 불법 전단지, 명함 등을 수거하는 오프라인 감시단 200명과, 인터넷에서 불법금융행위 동향을 파악하는 온라인 감시단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25만건의 시민감시단 제보를 받았고, 11만 5천건의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총 36만건을 접수·처리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올해 1월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경제적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 무료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구제 대상은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자이며, 금감원 홈페이지 및 신고센터 유선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제 서비스를 신청한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과정의 일체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최고금리 위반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소송 대리, 법률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자활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 있나?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다. 생계자금, 고금리 대안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1:1 재무상태 진단 등 종합상담, 일자리 상담 등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피해자 자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불법대부업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맞춤 대출이나 채무조정 등 자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을 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민원·신고 메뉴에 있는 불법사금융센터의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는 경우 대출일시, 경위, 이자율, 계약내용, 피해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게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좋다는 설명이다.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24%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수익자 부담원칙과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서 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하고 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기준 월 5,936,000원 이하에 해당되며, 구체적인 요건은 신청 과정에서 상담을 하면 좋다.
다만 범죄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이용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하고 있다.
무료변호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둬야 한다.
불법 업체에 대출상담을 받으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면?
이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지점에 방문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만약 동 시스템에 본인의 정보가 등록되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해당 내용이 전파된다.
이렇게 하면 불법업자가 노출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대출신청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할 때 금융회사 직원이 확인하여 사고를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