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3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적 대응에 관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출연해 정치 사법화 우려 속, 권력의 고소 고발 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코너인 ‘법대로 토론’을 통해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을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노영희 변호사와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출연해 법적 쟁점들을 면밀하게 짚어볼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야권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을 두고 가짜뉴스로 규정,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의원과 언론매체 '더탐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했으며, 대통령실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김종대 전 의원을 잇따라 고발했는데, 이를 두고 야권에선 비판과 의혹 제기 자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 과연 대통령실의 이러한 대응은 어떤 정치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 

파업과 법치주의 

전국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파업 종료를 결정했다. 파업 돌입 16일만이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파업 중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혹은 차주들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과연 대통령의 업무 개시명령이 정당한지 ‘법대로 토론’에서 짚어본다. 

한편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법과 원칙’을 노동계에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정부기조는 일부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파업에 관련된 강경 대응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정부의 이런 기조가 노동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MBC <100분 토론> ‘권력과 형사고소 & 파업과 법치주의’는 오늘(13일) 밤 11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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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