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코인업계는 극적인 전기를 맞이한 셈입니다.
코인 과세 문제는 올해 최대의 이슈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코인생태계를 무겁게 압박했던 난제가 해결된 셈입니다. FTX사태, 루나 코인 사태로 곤욕을 치렀던 올해의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굿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DAXA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DAXA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하나,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성명문에서 정확한 취득가 산정을 위한 통합 DB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논의 기간도 부족했다는 주장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되어야 납세자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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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진행=권오성 앵커]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