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기 까지, 그리고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 패소 판정에 이르기까지 ‘론스타 모피아’를 둘러싼 수많은 탈법과 불법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새로 쓰는 공소장_모피아 (모피아 게이트 1부)). 

20년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지만 의혹이 제대로 규명돼 처벌받은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팀은 ‘론스타 모피아’가 받은 면죄부의 이면에는 검찰의 ‘진실을 덮는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취재팀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소한 세 번 론스타 모피아를 대면했다. 검찰은 세 번 모두 모피아에게 면죄부를 줬다. 

첫째, 2006년 대검 중수부가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외환은행 매각사건은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검사만 20명에 달했다. 중수부장 박영수, 수사기획관 채동욱, 중수과장 최재경, 오광수 등이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팀은 이후 검찰의 최고 실세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장관 한동훈, 금감원장 이복현, 전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도 당시 수사 검사였다. 

9개월 동안 이어진 대대적인 수사였지만 외환은행 매각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 중수부가 무능했던 것일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혐의를 축소하거나 덮은 것일까? 취재팀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둘째, 2011년 민변은 김석동과 추경호, 권혁세 등 1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은 이들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증명됐는데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이 내놓은 각하 논리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셋째 2014년 민변은 다시 론스타 모피아의 핵심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는 끈질긴 정보공개소송 끝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아 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근거까지 고발장에 첨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에도 모피아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고발에 참여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의 면죄부 처분을 이렇게 평가했다.

“하나는 정말로 무능해서 그 판단을 못 해서 놓쳐서 그랬을까? 아니면 고의적으로 피해 갔을까? 둘 중의 하나겠죠. 은행법상 이게 산업자본이라는 판단을 자기들이 못 했다, 모르고 못했다고 하면 굉장히 무능하다고 지적을 받을 것이고, 알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이제 고의적이죠. 훨씬 더 악질적이죠.”

KBS 1TV '시사기획 창' <모피아 면죄부’의 비밀>은 7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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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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