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4월 13일 오후 4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층 마로니에에서 제96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홍범 경상대 명예교수(KAIST 초빙교수)가 ‘SVB 파산으로 다시 생각해 본 금융위기’라는 주제로 발표한다고 한다.

지난 3월 미국 총자산 기준 16위인 실리콘밸리 은행(SVB, Silicon Valley Bank)이 파산한 바 있다.

2021년까지만 해도 SVB는 스타트업과 IT기업 자금에 특화된 중형 상업은행으로 실리콘밸리의 호황을 견인했다. 그러나 2022년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SVB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 일부를 매각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본손실이 있었으며 결국 자본 확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SVB의 대응이 오히려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져 뱅크런을 초래했고 파산으로 몰리게 되었으며, 시그니처 은행(SB, Signature Bank) 파산, 미국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 미국당국은 SVB와 SB 예금을 전액 보장하고, 캐나다・영국・일본・유럽 중앙은행 간 달러 스와프를 체결하여 금융위기 확산을 막았다. 

개별 상업은행의 뱅크런은 보유 자산의 헐값 매각과 은행파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국가의 금융개입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금융개입이 증대하면 국민은 위험은 추구하지만 책임을 지려하지 않게 되고, 금융에 대한 규제와 보호는 악순환되기 쉽다.

국가의 금융개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다시 민간부문으로 되돌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번 포럼에서는 SVB 파산을 분석하고 국가의 금융개입에 대한 정책제언을 들은 뒤 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동반성장연구소는 2012년 6월 정운찬 전 총리를 중심으로 ‘더불어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3년 5월 제1회 이후 2023년 4월까지 총 96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0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연구소 활동을 정리한 '동반성장연구소 10년사'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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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