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리플과 미국 SEC간 XRP 소송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6월 19일(현지시간), 전 SEC 변호사 마크 파겔(Marc Fagel)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일부 조정하는 '구제 조정(indicative ruling)'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공동 요청은 리플과 SEC 모두가 기존 법원의 명령을 재검토하여 완화된 구제조치를 도입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양측이 합의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코인게이프는 파겔의 분석을 인용해 “법원은 이미 리플의 수백만 달러 규모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1억2,500만 달러의 벌금과 향후 위반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구제 조정 요청은 양측이 기존 명령을 완화하거나 철회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부연이다.

특히 파겔은 “법원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은 리플과 SEC가 이 결정을 다시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송 지연의 원인이 바로 이 같은 움직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XRP 변호사로 알려진 빌 모건(Bill Morgan)도 최근 SNS를 통해 “소송 지연의 책임은 SEC보다는 리플에 있다”며, “SEC는 오히려 리플이 명령 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코인게이프는 SEC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리플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빌 모건은 “만약 SEC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리플은 기존 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SEC의 새로운 집행 정책이 리플로 하여금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파겔은 이번 XRP 소송의 기원이 트럼프-제이 클레이튼 행정부 시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개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되기 전 제기된 것으로, SEC는 현재 사건을 질질 끌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법원에 주요 보충 서한까지 제출하며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증권법을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이 만약 구제 조정을 허용할 경우, 리플은 SEC가 자의적으로 사건을 기각했던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과 동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빌 모건은 “판사가 공동 요청을 승인할 경우, 수 주 내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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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