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럽연합(EU)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매년 일정액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연간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들에 대해 '유럽을 위한 기업 자원'(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금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방안은 국적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으로는 애플,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EU는 회원국 간 공동 예산 협상 과정에서 세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이 같은 추가 세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CORE세의 부과 기준 매출액은 1억 유로로 제시됐으나, 중견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준 상향과 함께 과세 대상 축소, 대신 매출액에 연동한 세금 액수 증액 등이 고려되고 있다.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어, 이번 CORE세 논의는 미국의 직접적인 반발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과세하려는 우회적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디지털세 추진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간주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미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EU는 미국과의 긴장을 피하면서도 디지털 규제 강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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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