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국 화웨이를 표적으로 모든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는 미국의 전방위 제재가 15일 월요일 0시에 발효된다고 한다. 세계 통신장비 1위, 스마트폰 2위인 아이티 공룡기업이 자칫 존립기반을 걱정해야 하는 초유의 위기에 몰렸다는 것이다.
미국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우리 반도체를 팔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보다 더 큰 반도체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화웨이 발 반도체 위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접근조차 어렵다. 지난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출액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금액만 10조원 넘는다. 10조원 상당의 판매처를 통째로 잃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11일 열린 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관영신문인 글로벌타임스는 "Samsung, SK Hynix would suffer from cut in supply to Huawei: analyst"라는 타이틀로 지난 10일 기사를 썼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은 "미국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우리 반도체를 팔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승인신청조차도 조심스럽고 미국의 승인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일본발 반도체 위기는 어느 정도 우리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다.
기술 격차는 좁혀지고 있고 일본에 의존하던 수입 선도 다변화 했다. 화웨이 발 반도체 위기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접근조차 어렵다."라면서 일본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10조원 상당의 판매처 시장을 통째로 잃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그는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미국과의 외교적 기술적 동맹은 절대적이다.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판매처는 우리 뜻대로 만들 수 없다. 미중갈등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더 무서운 것은 기술제제 그 자체다. 공룡기업 화웨이조차 미국의 제재 한 방에 기업 존립이 위태로워졌다."면서 미중갈등 등 국제관계에 대해서 언급했다.
쑨위중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D램과 낸드 플래시 부품을 공급해 연간 10조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The two firms each earn about 10 trillion won ($8.4 billion) annually by supplying DRAM and NAND flash components to Huawei )
즉 기술로 옥죄자 강대국 중국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기술 패권이 글로벌 기업의 생사를 위협하고 그 나라의 외교안보마저 흔드는 세상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면서 경계를 촉구했다.
화웨이 제재는 기술과 경제, 외교와 정치, 모든 것이 엮인 고차방정식이다. 기업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도 될 일이 아닌 '고차방정식'이라는 것이다.
양 최고위원은 "정보는 공유하고 접근은 다각화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모든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 정보의 입구이자 전략의 출구가 될 대응전략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이 플랫폼에 당정청과 기술·산업계가 함께 해야 한다."면서 큰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