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조주빈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입장을 피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바꿔나가고 채워 나갔어야 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나 N번방을 운영한 와치맨은 이미 검거돼서 법의 단죄를 받게 되겠지만, 사실 이들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잔혹하게 N번방을 운영했던 소위 갓갓 등도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검거하여 법의 단죄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갓갓의 검거를 촉구하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사람은 검거된 사람 중에 13.6%에 불과했고, 자유형을 받은 자는 검거된 사람에 2.3%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악마를 보았다면서 악마를 추방하기 위해서 초강력 대처하라고 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성착취물을 N번방에 들어가서 본 사람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요구도 매우 강하다. 앞으로 반드시 N번방 관련자 전원 처벌과 전원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불법촬영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를 이용한 협박, 또 이의 소지와 관련 산업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신속하되 치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신속 못지 않게 디테일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이 치밀해서 허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미국의 사례는 매우 가혹할 정도로 엄정하고 무겁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한 차례 다운받은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징역 70개월 및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관해서 미국은 전송, 배포, 판매, 판매 목적을 위해 소지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텔레그램 N번방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무려 100억대이다.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돈이 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수많은 텔레그램 N번방은 모습을 바꿔가면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성 산업 착취 구조를 해체하는 길만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