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판사 시절 박근혜 정권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에 대해 “업무 역량 탓”이라고 김연학 부장판사의 주장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에서 “이 의원이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조원들에 비해 떨어진다는 판사 평정표를 참고해 인사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며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다”라며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의원에 대해 "평소에 숙제도 잘 안 해오고 남보다 공부도 게을러 낙제한 것뿐인데, 이걸 '내가 집에 혼자이불 뒤집어쓰고 만세운동 했다고 일본인 교장이 나를 유급시켰다'고 주장해온 셈"이라며 “자신의 정체를 까발렸다고 애먼 사람을 부역자로 몰아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당연히 추진할 수 있는 사법 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핏대를 세우시면서, 동작을 유권자들께서 뽑아주신 국회의원을 치워야 한다는 초법적 발상이 기가 막힌다”며 “180석 민주당이 무섭다고 하셨는데, 저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안하무인 진중권 씨가 더 무섭다”고 받아쳤다.
이하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전문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입니다.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입니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입니다.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습니다.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