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붙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생활고가 가시화되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이미 두차례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지난 5월 전국민 대상 최대 백만원까지 지급했고 두번째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만원을 제공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새로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SNS를 통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선별로 현금지급한 2차재난지원금 효과 분석기사..전국민에게 소멸성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재난지원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효과없었다"는 기사를 링크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했다. 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감염확산을 지연시키며 견뎌내야 하고, 모두가 힘들지만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견해를 표명했다.
또 ”1차는 대구경북, 2차는 수도권, 이제는 전국입니다. 대유행이 반복될 때마다 바닥이 넓어지며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라며 적국 확산과 강도에 대해서 우려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통계청이 집계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었다. 기사의 요체는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합니다"라면서 4차 지원까지 언급했다. 그는 표를 통해서 월소득 10분위별로 분석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온다. 이것을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선별적 집행에 대해 한정적이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종철 대표도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해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하위계층의 소득하락이 있었다며 전부 지급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했다.
CBC뉴스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