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핀테크연구회,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의 업계관계자들과 이재명 선대위 공정금융특보단, 남부권경제대책위원회, 국회혁신경제활성화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또 핀테크 등의 혁신금융에 대한 정책제안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은 ‘혁신금융을 위한 핀테크과 가상자산 생태계 설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침체한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3월로 예정된 트레블룰의 시행은 취지나 기술적인 준비가 미흡하므로 제2의 공인인증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용을 유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을 오픈플랫폼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개입이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주기영 대표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트레블룰 실행을 밀어 붙이기보다는 거래소에게 불법자금을 신고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면 불법자금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말을 들은 김윤이 이재명선대위 공정금융특보단 부단장은 "혁신 생태계의 구축의 필요성이라는 전제하에 STO(Securities Token Offering)를 통해 부동산이나 그림 등 실물자산이 안전하게 가상자산화가 될 수 있다면, STO 거래소가 그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정책적 추진에 의지를 보였다. 거래소와 상장코인 발행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안대로 투자자보호를 해야 할 것이라는 점, 트레블룰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알게 되어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편 패널들은 가상자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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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