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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N2023] 이상승 서울대 교수 "업비트 점유율…장점에 의거한 경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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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ON2023] 이상승 서울대 교수 "업비트 점유율…장점에 의거한 경쟁의 결과"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3.03.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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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
이 교수 "가상자산 거래소 지리적시장…해외 거래소 포함하여 획정해야"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독과점 폐해 관찰되지 않아"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CBC뉴스] 업비트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장점에 기초한 경쟁의 결과'라는 전문가의 입장이 눈길을 끈다.

16일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열어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 및 시장 획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독과점에 대한 부분이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이상승 교수는 먼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다소 침체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는 주요 투자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거래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하여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금법 시행 이후 국내 시장은 제도적 진입장벽이 일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국내 사업자의 진입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진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입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수위의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새로 진출하거나 재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도 있는 만큼, 장점에 기초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상승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은 변동성이 크며,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장점에 의거한 경쟁의 결과"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업비트가 타 거래소 대비 서비스 질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독점의 폐해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독과점의 폐해가 있었다면 품질 대비 높은 가격의 수취가 나타날 것인데 업비트의 수수료율이 원화마켓 기준 0.05%로 가장 낮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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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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