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005년 3월,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의 날’을 제정해 독도 도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9년, 일본 총리 기시다는 2022년 12월 일본 내각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각의(閣議)를 통해 안전보장 관련 전략문서를 개정,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확정했다. 일본 각의 결정은 반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다. 기시다 내각은 모든 초중고 교과서와 지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고 명시했다.

-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도 이슈를 꺼냈을까?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년간 독도 이슈에 대해 일본의 ‘강경한 입장’을 가장 강하게 대변하는 정치인이었다. 2013년 당시 기시다 외무상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외무성 차관 격인 정무관을 행사에 파견하면서 명실상부한 정부 기념일로 격상시켰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겠다는 주장 역시 기시다 외무상이 최초로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을 지내는 동안 영토 문제 전담부서인 ‘영토 문제 대책실’을 신설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제작 유포했다. 이런 과거 이력을 가진 기시다 총리가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케시마 문제를 언급했다고 NHK는 보도했다. 한일 정상의 대화에서 일본 정상이 독도 이슈를 꺼낸 사실이 언론에 밝혀진 최초의 사례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도 문제를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부의 사고로는 ‘한국이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가지려 한다면 한국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일 겁니다. -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 명예교수 

- 일본에서 40만 부 넘게 팔린 <반일 종족주의>, 일본 우익의 날개가 되다?

국내 반일정서를 ‘반일 종족주의’라고 정의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국 학자들이 있다. 이들이 저술한 책 <반일 종족주의> 중심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있다. 이영훈 교수는 독도가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주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 된 김영호 장관은 2019년 <반일 종족주의> 출간 당시 이 책에 대해 극찬한 바 있었다. 

"하나의 빛나는 지성들의 연구열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읽는다면... 어떠한 책보다도 여러분들이 깊은 감동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 김영호 현 통일부 장관, 2019년 <반일 종족주의> 북 콘서트 中 

<반일 종족주의>가 앞으로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본 정치인과 우익들에게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소비되고 있을까?  

일본은 2019년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주변 해역 침범 사건 당시 자국 영토가 침범되었다며 군사적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방위백서에 이 사건은 자신들의 영토침범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일본은 독도 해역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한국 선박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메시지를 주저하지 않는다.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한 윤석열 정부, 과연 앞으로 펼쳐질 독도 도발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MBC PD수첩 ‘8·15 특집 - 독도 도발 19년, 기시다의 승부수’은 8월 15일 밤 9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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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