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리플(XRP)을 둘러싼 법적 사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SEC의 항소가 리플의 증권성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소식이 눈길을 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최근 항소를 제기했지만,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SEC는 16일(현지시간) 리플 소송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내려진 요약 판결의 일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리플의 변호사 제임스 필란이 10월 17일에 공유한 항소 내용에 따르면, SEC는 리플의 XRP 거래소 판매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슨의 개인 XRP 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리플의 증권 여부에 관한 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리플의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SNS에서 SEC의 항소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항소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결정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덧붙이며, 리플도 다음 주에 자체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SEC는 항소에서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XRP를 판매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고, 리플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항소는 이들이 XRP를 거래소에서 판매한 것과 현금 외 대가로 XRP를 배포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 측은 전했다.
SEC는 이번 문제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한편 리플의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 17일 기준 국내 원화거래소 기준 760원선을 넘기도 했다. 대장코인 비트코인이 꿈틀대고 있는 가운데 리플이 다시 800원대에 진입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본 기사는 투자 권유 기사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적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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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