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이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크리스 라이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미측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양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진할 한미 연구·개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한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협의는 한국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랐다는 발표 이후 진행된 것이다. 이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의 국가안보 연구소에 접근하기 위해 사전 신원조회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는 한국 출신 연구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 방문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약이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명단 해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이 조치가 한국과 미국 간의 연구·개발 협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미국과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양국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감국가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한국은 앞으로도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은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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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