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법원장 조희대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청사에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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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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