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명에 육박하면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9일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이 2만9천859명에 이르렀다. 이는 5월 1일 기준으로 집계된 2만9천540명보다 319명이 증가한 수치다. 피해자 수는 위원회가 1∼2주 간격으로 개최되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경매 차익을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과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LH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평균 78% 정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 본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가구 주거 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하며 약 650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LH는 경기남부 지역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약 1천8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생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유선 상담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LH는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구제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구제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고, 피해자들이 빠르게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였다. LH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경매를 통한 보증금 회복과 주거 지원을 통해 점차 안정된 생활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피해 구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앞으로도 정부와 LH는 피해자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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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