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와 감사원이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 및 수습 과정을 감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 경비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23일부터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비 인력의 우선순위 조정이 문제였다고 발표했다.

참사 당일, 대통령실 주변에 경비 인력이 집중 투입됐지만 이태원 일대에는 배치되지 않았고, 경찰 지휘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용산구 내 집회 및 시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7배 증가했고, 경찰 기동대 투입 인원도 증가했으나, 이태원에는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원 역시 2023년 11월부터 진행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경찰이 이태원에 배치한 인력이 인파 밀집 해소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과 재난 수습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고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난관리책임자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의 대응 역시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외에도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의 대응 과정을 분석하며, 재난을 개인의 불운이 아닌 공동체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통신망 개선과 공무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제안했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합동 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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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