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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및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1월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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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및 가담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1월21일 선고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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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

[CBC뉴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종 심리에서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 같은 주장을 법정에서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자신에게 준 많은 기회에 보답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음을 피력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내란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강조하며, 방조 혐의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변경한 것은 실질적 방어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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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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