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예산 집행을 지연하는 데 대해 의구심과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천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과 언론 자유 증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예산 집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의 지연을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해 문체부의 중재 하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와의 협상에 적극 참여했으나, 인신윤위의 중재안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협회 소속 인터넷신문사들은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AI 기반의 자율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생산자 단체가 빠진 자율규제는 '타율규제'라며, 중재안을 거부한 인신윤위에 대한 예산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문체부의 중재 참여와 자율심의기구의 정상 가동을 이유로 관련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을 언론단체 간의 분쟁으로 몰아가는 세력에 의해 정부 판단이 왜곡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자율규제가 언론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다. 문체부가 공정한 예산 집행을 통해 국정과제 완수를 견인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협력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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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