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실무 협의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이 협의됐다. 만약 이 예외 조항이 입법된다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이번 협의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올해로 시행 14년째를 맞았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이 법이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추진이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부에서는 쿠팡도 새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추진안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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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