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청와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을 추진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안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 인상은 빠르게, 인하는 늦게 반영하는 비대칭적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며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막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김 실장은 “담합, 세금 탈루 등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는지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며 정유사 담합 여부 조사, 주유소 가격 점검, 세무 검증, 가짜석유 단속 등을 관계기관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 부담 완화책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폭넓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나리오별 석유·가스 수급 대응 방안도 점검됐다. 김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국내 원유 도입 물량이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이라며, 국내 비축유 1억9천만 배럴로 약 208일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유국과 공동 비축한 0.2억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확보할 수 있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국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외 지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도 추진한다. 전략적 협력국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서는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이 14% 수준이라고 밝혔다. 카타르 생산 물량 약 500만 톤의 차질이 예상되지만, 한국가스공사 등을 통한 대체 도입으로 수급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가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충격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며, 정부는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 3개 반의 반장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경각심으로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를 자본시장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구조 개선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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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