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31명의 공정거래지킴이를 위촉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 가맹사업 등 다양한 거래 영역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부터 공정거래지킴이들의 임기는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으며, 선발 인원도 이전 25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전달과 함께 공정거래 관련 법령 교육,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방법 안내, 현장 활동 안전 교육이 진행됐다. 또 지킴이 대표가 공정하고 청렴한 활동을 약속하는 선서를 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2020년 ‘불공정거래 도민감시단’으로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가맹점 977곳을 대상으로 법정 중요 서면 수령 여부를 점검해 204곳이 미수령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렸다. 또한 배달앱을 이용하는 외식업체 1080곳의 온·오프라인 가격 차이와 가격 인상 원인을 조사해 배달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해에는 신규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법 개정사항 및 정기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는 예방 활동을 펼쳐 신규 가맹본부의 과태료 부과율을 낮췄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점검과 지도를 병행해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했다.
올해 공정거래지킴이는 첫 번째 과제로 가맹 분야 모니터링을 선정, 가맹사업법 관련 대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과 하도급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현장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 시각에서 불공정거래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