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공소청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4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특사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혁신 T/F는 공소청법 도입에 따른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사법체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특사경 조직의 수사 역량 강화를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로 두고 있다.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 법률·학계·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현장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실질적인 전문성 제고 정책 발굴에 주력한다.
논의 주제는 전문 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경기도는 추가 회의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 및 중장기 추진 방안과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혁신 T/F에서 선정된 과제 중 자체 실행이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추진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공소청법 제정 등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춰 특사경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수사 역량과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혁신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 특사경이 전국 표준 모델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