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를 조속히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양자 실무그룹 출범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도출한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다.

안보 합의의 핵심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맞물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다. 그러나 통상 현안을 둘러싼 이견과 이란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외부 변수로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과 비관세 장벽 문제, 쿠팡 정보 유출 사건 대응 등을 거론하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안보와 통상 의제가 사실상 연계된 상황에서 이들 현안이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특히 원자력·군축·비확산 담당 당국자들이 이란 핵 협상에 투입되고,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면서 대표단 방한 일정도 미뤄졌다.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는 협의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조야에 비확산 기조가 강하다는 점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나 원자력 기술 확산을 우려하며 합의 이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할 경우 협상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단순한 상견례가 아닌 실질 협상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국이 무역·산업 파트너십 진전과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 대우, 시장 접근성 개선을 강조하고 있어 실무그룹에서도 통상 현안과 안보 의제를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18일 시행된 이후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투자 일정이나 쿠팡 사안을 둘러싼 이견이 재점화될 경우 안보 협의 역시 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