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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결혼 페널티 만든 건 현 정부"…이재명 개선 방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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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결혼 페널티 만든 건 현 정부"…이재명 개선 방침 비판
장동혁 대표, 현 정부가 결혼 페널티 직접 만든 주체 지적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8.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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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7 scoop@yna.co.kr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발언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7 scoop@yna.co.kr
장동혁 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발언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입장하는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8.7 scoop@yna.co.kr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입장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전체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7 scoop@yna.co.kr
장동혁 대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전체 회의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대출과 주거 정책,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이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장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이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했으며, 신생아 특례대출까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주거 대책으로 제시된 '폐버스 청년 주택'과 논두렁 농지 조사, 세금 체납자 추적과 같은 일자리를 청년 정책으로 내놓는 점도 문제 삼았다.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노란봉투법' 개정에 나서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에 따른 제도적 불이익, 이른바 '결혼 페널티' 22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장동혁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정책의 방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해당 페널티를 만든 주체가 바로 현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체이탈 화법의 절정"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최근 청년층의 반발과 2030세대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 정책 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업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주식 투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시장 정비, 그리고 성실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을 짚었다.

또한 장 대표는 정부가 실제로 22개 결혼 페널티 가운데 몇 개나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청년들의 희망을 실현할 해답은 정권 교체 외에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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