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시장의 급매물 출회와 가격 조정 움직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종부세 기본 공제 조정과 세 부담 상한 인상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기존에 세 부담을 우려해 내놓았던 급매물을 거두거나, 이전보다 낮췄던 호가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여당의 규제 완화 논의 이후 "가격을 지켜보며 조정하려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전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공인중개사 역시 고위당정 논의 발표 이후 매도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언급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늘었고, 호가를 낮춰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1·2차 전용 198㎡ 매물의 경우, 7월 13일 119억원에 등록됐던 3층 매물에 이어 8월 8일에는 같은 면적 2층 매물이 92억원에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월 둘째 주 각각 0.02%, 0.04%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세제개편안 완화 기대가 커지면 매물 출회가 줄고 가격 조정도 진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기 수요가 많고 공급 부족 인식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제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 혼란과 불만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집을 판 이들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시장 내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