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주택 공급난이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천호의 정비사업이 추진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으로 단축됐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는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확대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 오 시장은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과 도시계획 원칙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창신9·10구역의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지연되고, 유진상가·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제시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에 대해 오 시장은 이곳이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용산공원과 달리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를 청년주택,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이 결합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3천세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와 관련해 오 시장은 계약 만료 전 퇴거한 약 1만5천500가구 중 82.4%가 자발적으로 이사했고, 이 중 72%는 자가로 옮겨 주거사다리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오 시장은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으로 13만1천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이며, 이 중 약 68%가 SH를 통해 공급됐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추가 공급도 계획 중이다.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3천호,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5천호가 추진 중이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2021년부터 5년간 3만5천호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맞춘 주택 공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됐으나, 사업자 금융지원과 절차 개선을 통해 공급 정상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누적 4만6천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 정상화와 공공주택 확대 등 정책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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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